침수차, 숨기고 팔면 속을 줄 알았지?

자동차의 품질 향상과 더불어 합리적인 소비를 지향하는 고객이 증가하면서 중고차 시장은 해마다 성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동차 이전등록 대수는 2007년 185만3772대에서 2017년 373만3701대로 10년 동안 2배 가까이 성장했다.

국내 중고차 시장의 규모는 약 30조원 수준으로, 개인 간 거래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중고차를 사고 파는 매매상사만 전국에 약 3천여개, 소속된 중고차 딜러수만 약 4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관련 중고차 금융 상품을 판매하는 금융사와 중간의 제휴점을 포함하면 중고차를 둘러싼 시장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지인간 거래를 통해 중고차를 주로 사고 팔았던 과거와 달리, 최근 중고차를 구입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중고차 매매 업체를 통하는 것이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 7항에 따르면 중고차 매매업은 ‘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알선 및 그 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중고차를 사고 팔고 알선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는 의미에서 신차 판매업보다 범위가 넓고 다양하다.

국내 중고차 시장은 1979년 서울 장안평에 대규모 중고차 매매 단지가 만들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일종의 매매 플랫폼이 생겨난 것. 매매 단지는 매매업체와 정비업체, 금융사, 기타 거래를 위한 편의시설 등을 한 건물에 갖춘 백화점식 대단지 형태로 형성됐고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오프라인 중심의 중고차 거래 플랫폼은 지난 2010년대 초반 몇몇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면서부터 온라인으로 옮겨가기 시작했다. SK엔카의 경우 현재 온라인 매매 플랫폼에 연간 100만여대의 매물이 등록되고, 하루 방문자 수만 평균 44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기 온라인을 통한 중고차 거래를 반대했던 딜러들도 대세를 거르지 못하고, 플랫폼에 올라타면서 중고차 시장 규모는 더욱 확대되기 시작했다.

최근 지구온난화 등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장마가 끝난 후에도 시간당 최고 80mm 이상의 비가 순식간에 쏟아지는 국지성호우가 자주 발생한다. 이로 인해 침수 사고 발생 확률은 더 높아졌다. 실제 지난 5년 간(2014.01~2019.05) A화재에 접수된 차량 침수사고 현황을 보면 전체 6,844건 중 약 60%인 4,072건이 장마철인 7~8월에 집중 발생했다.

또한,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차량 침수사고는 무려 13,800여 건에 달하며, 이중 5,600여 건은 전손처리된 바 있다. 2016년의 경우 태풍 차바로 인해 차량 수천여 대, 2017년에도 7월 한 달 동안 3천여 대의 차량이 침수로 전손처리됐다.

이렇게 침수로 인해 보험사에서 전손으로 판정된 차량은 일반적으로 폐차 처리된다. 침수차의 경우 수리 후에도 부품이나 전기배선의 부식 등으로 인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문제는 침수된 차량 중 전손처리가 되지 않은 채 수리를 거쳐 정상 매물로 시장에 나오는 차량들이다. 해마다 언론을 통해 침수차가 버젓이 중고차 시장에 유통된다는 의혹이 보도될 정도로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보험개발원은 장마철 집중호우 등으로 침수 피해를 당한 차가 무사고 차량으로 둔갑해 시중에 유통되고, 이로 인해 입게 될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무료침수차량 조회 서비스를 카히스토리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차량번호를 입력만으로 손쉽게 침수사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보험으로 처리하지 않은 차량은 기록에 남지 않는 허점이 존재한다.

집중 호우로 인해 침수 피해를 당한 차량이 어떻게 중고차 시장에 나올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침수된 차량은 보험사에서 침수 전손으로 처리해 고객에게 보험금 지급 후 보험사로 명의를 이전한다. 보험사는 잔존물로 취득한 침수차를 마땅히 폐차시켜야 하나, 위탁 경매를 통해 암암리에 중고차 매매상에게 판매해 환수이득을 취하고 있다.

중고 매매상은 이렇게 구입한 차량을 세척, 수리 후 중고차 시장에 내놓는다. 만약, 보험사에서 폐차 처리를 한 경우에도 일부 비양심적인 폐차업자들이 해당 차량을 폐차하지 않고 정상 차량으로 둔갑시켜 중고차 시장에 불법으로 유통시켰다 적발되기도 한다. 차량 소유자가 직접 자비나 자동차보험으로 정비 공장을 통해 침수 흔적을 없앤 뒤 온라인으로 싸게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부터 전손 차량의 경우 전량 폐차토록 권고했다. 침수와 대형사고 등을 이유로 폐차를 해야 될 차량들이 중고차시장에서 불법 유통되며 소비자 피해 사례가 증가하자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지난 해 4월부터 '폐차이행확인제'를 시행해 원천 봉쇄에 직접 나선 것이다.

폐차이행확인제는 보험사가 전손처리 한 차량 중 파손 정도가 심한 차량을 폐차장에 넘기면, 정부가 해당 차량 목록을 직접 관리해 폐차장이 해당 차량을 실제로 폐차처리 했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폐차업자가 기한 내에 폐차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지자체를 통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만약 차량을 중고차 시장에 불법유통 했을 경우 수사기관 고발을 통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침수된 차량들이 장마가 끝난 2~3개월 후 시장에 매물로 유통된다. 만약, 장마철 이후 중고차 구입계획이 있는 소비자는 구입 시기를 조금 앞당기거나 내년 이후로 미루는 편이 좋다.

가까운 시일 내 중고차를 구입해야 하는 소비자라면 구입 전 차량 상태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일 판매자가 침수 사실을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그것만 믿고 구입했다간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단기간에 차량 번호 및 명의 변경이 집중된 차량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통계에 따르면 장마가 끝난 9~11월 사이에 침수차 구입 피해를 본 경우가 집중(26.3%)됐다. 해당 차량의 침수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은 대부분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인지했고, 정비업소의 정비 과정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82.5%),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통해 알게 된 경우는 극소수(3.0%)에 불과했다.

일반적으로 중고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록된 정보를 믿고 구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판매 및 점검 단계에서 자발적으로 침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침수차인지 모르고 구입 후 다른 정비 과정을 통해 침수 사실을 인지한 후 판매자에게 환불 받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피해를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는 법의 허점 탓이다.

이러한 피해 예방을 위해 현대캐피탈 인증중고차 서울본점 소속의 신형민 지점장을 통해 소비자들도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주요 항목들을 체크리스트로 구성해봤다.

대부분 차량 정비 과정에서 세척 작업을 병행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의 흙먼지까지 꼼꼼히 세척하는 경우는 드물다. 소비자들은 차량 구입 전 이런 부분만 주의 깊게 살펴봐도 침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 지점장에 따르면 “침수차의 경우 대부분 부품을 교체하고 세척하기 때문에 겉만 봐서는 판단하기 힘들다.”며 “안전벨트 끝부분, 몰딩을 제거한 안쪽 부분, 시거잭 등은 미처 정비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본다면 침수차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조차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중고차 시장이 혼탁해지자 판매자가 품질을 보증하는 인증중고차가 점차 각광을 받고 있다.

2003년 국내에 인증중고차를 처음 선보인 크라이슬러를 비롯해 BMW와 메르세데스-벤츠, 재규어 랜드로버, 포르쉐 등 주요 글로벌 자동차회사들이 자사의 인증중고차 상품을 내놓았다. 판매량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지난해 메르세데스-벤츠의 인증중고차 판매량은 2017년 대비 23.1%나 늘었다. BMW의 2017년 증가세는 전년 대비 1.8배 가량을 보이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내 최초로 주문, 결제, 배송, 환불까지 One-Stop 서비스가 가능한 온라입숍을 도입한 현대캐피탈 인증중고차 역시 최근 6개월간 월 평균 방문자가 42만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현대캐피탈 인증중고차는 2015년 출시 이후 투명한 가격과 고객 친화적인 서비스로 중고차 시장에 큰 변화를 몰고 왔다. 중고차 인증 및 품질개선은 현대캐피탈이 책임지고, 중고차 판매는 공식판매사가 전담해 중고차에 대한 신뢰성을 높인 게 특징이다.

특히, 업계 최초로 중고차의 품질등급제를 시행해 우수한 차량만을 선별해 판매한다. 전손이나 침수된 차량, 골격 사고 수준의 파손이 심한 차량은 일절 판매하지 않는다. 국가자격증을 보유한 전문정비사들이 총 10개 영역, 233개 항목에 대한 정밀 검사를 통해 꼼꼼히 살피고 품질 개선 작업을 진행한다.

이처럼 고객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들을 마련한 덕분에 판매량과 더불어 구매 만족도로 이어지고 있다. 현대캐피탈 인증중고차의 경우 고객 구매의 만족도가 98%에 육박한다. 인증중고차 구매 고객의 대부분이 만족하고 있다는 수치다. 332건의 구매 후기가 이를 뒷받침한다.

현대캐피탈 관계자는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을 견인하고, 디지털 기술을 통한 고객의 편의 및 혜택 증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