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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76.4%, 중고차시장에 대해 부정적 인식 여전… 성장세를 따라가지 못한 시장 성숙도 피해 구제 신청의 79.7%,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달라 자동차 전문가 김필수 교수, 중고차 매매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시장참여자 모두의 노력 강조 현대캐피탈 등 시장 정화에 앞장선 기업의 참여 적극 환영, 성숙도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
자동차의 품질 향상과 더불어 합리적인 소비를 지향하는 고객이 늘면서 중고차 시장은 해마다 성장하고 있다. 시장 규모만 약 30조원 수준으로, 3000여개의 매매상사와 4만명이 넘는 중고차 딜러가 활동하고 있다. 여기에 금융사와 제휴점, 수출 업체 등을 포함하면 중고차를 둘러싼 시장 규모는 더 크며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중고차 구매 후 차량 등록을 뜻하는 ‘자동차 이전등록’ 대수는 2007년 185만 3772대에서 2017년 373만 3701대로 10년 동안 2배 가까이 늘었다.
이처럼 가파른 중고차 시장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낮은 성숙도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비약적으로 발전한 정보기술 덕분에 사고 및 정비 이력 조회 등 구입 전 소비자가 확인 가능한 정보의 범위는 넓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고차 시장은 여전히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높은 정보 불균형으로 인한 저품질의 물건이 많이 유통되는 ‘레몬마켓’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평이다. 특히 허위 매물이나 자동차 운행 정보 조작, 알선수수료 등 부가적인 비용 청구로 인해 여전히 구매자에게 불리한 시장이다.
안개 속 중고차 시장, ‘위장 당사자거래’와 ‘성능점검’이 문제이러한 시장 상황을 누구보다 안타깝게 바라보고 개선하고자 하는 이가 있다. 바로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 초기 기틀을 잡은 대림대학교 김필수 교수다. 김 교수는 미국 마르퀴스후즈후(Marquis Who’s Who)가 발행하는 세계인명사전에 20년 연속 이름을 올린 자동차 전문가다. 자신의 이름을 내건 ‘김필수 자동차연구소’의 소장직을 포함해 한국전기자동차협회 회장,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 회장, 한국중고차협회 회장 등 자동차 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 교수는 중고차 거래의 경우 ‘당사자거래’와 ‘사업자거래’로 구분되며, 세금 회피 목적의 ‘위장 당사자거래’ 대부분이 허위 미끼 매물임을 강조했다. 이런 매물들이 검증 없이 우후죽순 생겨난 플랫폼을 통해 퍼져 이를 보고 찾아온 고객들은 타 차량을 비싸게 강매 당하거나, 차량 절도 피해를 입는 등 부작용이 끊이질 않는다. 최근에는 대기업 딜러를 사칭해 고객을 안심시킨 후 다른 차량을 판매하는 등 그 수법도 나날이 정교해지고 있다.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부 주도로 ‘사업자 거래’를 권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매와 알선 행위의 법적 기준 조차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가까운 일본의 경우 ‘사업자 거래’ 비중이 94%에 이른다”는 게 김교수의 설명이다.
한편, 김 교수는 중고차 시장이 여전히 혼탁한 또다른 이유로 ‘중고차 성능점검’을 언급했다. 차량 상태를 진단해 고지하는 ‘중고차 성능점검’의 핵심은 투명한 정보 공개에 달렸다. 김 교수는 일부 지정 정비업체들이 성능점검을 수익 창출 수단으로 악용하는 비양심적인 행태를 지적하며, 이는 고스란히 고객 피해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접수된 중고차 관련 피해구제 신청을 분석한 결과, 전체 접수 793건 중 79.7%가 '성능·상태 점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였다.
이로 인한 분쟁이 빈발해, 정부는 작년 6월 중고차 매매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배상책임보험(중고차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중고차 책임보험은 시행 6개월 만에 5039건의 중고차 매매 건에 대해 29억 8791만원의 보험금 지급이 이뤄졌다.
안개 속 시장은 다행히 대안을 찾아가고 있다. 정부의 제도 개선은 물론 판매 방식도 전통적인 매매단지를 벗어나 온라인 등 새로운 채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최근에는 판매자가 품질을 보증하는 인증중고차가 중고차 구매 고객을 보호하는 장치로 각광받고 있다. 김필수 교수는 “인증중고차 사업은 장·단점이 공존하지만 단점을 잘 희석시킨다면 중고차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인증중고차 시장은 2003년 국내에 인증중고차를 처음 선보인 크라이슬러를 비롯해 BMW, 벤츠 등 수입차 브랜드 중심으로 성장했다. 잘 정비된 수입차를 신차 대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지만, 딜러사의 높은 가격 정책으로 인해 시장논리에 의해 가격이 정해지지 않는 단점도 발생했다. 최근 이런 단점을 보완한 국내 인증중고차 제도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직접 차량을 매입해 정비 후 판매하거나, 공인된 매매업체와 협업하는 등 그 형태도 다양하다. 국내 브랜드(현대·기아) 차량을 인증해 판매하는 ‘현대캐피탈 인증중고차’가 대표적인 사례다.
김 교수는 “상생의 측면에서 볼 때 ‘현대캐피탈의 인증중고차’는 긍정적인 사업 모델로 평가할 수 있다”며 “사고와 정비 이력을 투명하게 공개해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전문성 있는 중소기업이 운영을 함으로써, 상생 모델의 좋은 예시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현대캐피탈 인증중고차’는 지난 2015년 업계 최초로 중고차의 품질등급제를 시행해 우수한 차량만을 선별해 판매한다. 국가자격증을 보유한 전문정비사들이 차량을 정밀 진단하고 품질을 개선한다. 고객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들을 마련한 덕분에 판매량 증가와 함께 구매 만족도로 이어지고 있다.
오픈 첫 해인 2015년 5월부터 5개월 간 판매된 차량 대수에 비해 지난 해 같은 기간 판매된 차량이 무려 16배나 늘었다. 차량을 구매한 고객의 만족도(98%) 역시 높다. 638건의 구매 후기가 이를 뒷받침한다.
김 교수는 중고차 시장 투명화를 위해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기존 매매업자들의 자정 노력, 신규 진출자들의 상생 모델 구축 의지와 정부의 능동적인 시장 관리가 조화를 이룰 때, 중고차 시장은 보다 더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새로운 플레이어들의 참여를 통해 중고차 시장 전체를 크게 한 번 흔들어줄 시기가 되었다”며 변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다양한 형태의 융합을 통해 변화를 추구하고, 이러한 움직임이 중고차 시장 전체로 선순환 효과를 불러오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고차 시장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은 꾸준히 진행 중이다. 현대캐피탈은 지난 2017년 41개 중고차 매매상사와 상생 협약을 맺고 고객서비스 개선을 통해 중고차 구매 고객과 매매상사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지난 해 말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주관으로 실시한 ‘중고차 시장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고차 시장 신뢰도를 높이고 투명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불량 판매에 대한 제재 강화'(32.8%)가 필요하다는 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차량 이력 관리 신뢰성 강화'(31.8%), '신뢰성 있는 기업의 시장진입 확대'(19.9%), '중고차 A/S 강화'(15.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대캐피탈 관계자는 “더욱 투명한 중고차 시장이 될 수 있도록 디지털 기술을 통한 고객의 편의 및 혜택 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교수는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이 가진 잠재력이 충분해 상품의 투명성과 ‘위장 당사거래’ 근절이 담보된다면 지금의 몇 배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새로운 물결이 일어나야 소비자도 보호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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